코로나 대출 탕감 받으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정부 발표 총 143만명 대상, 최대 22조원 규모 채무 탕감!
7년 이상 연체 시 100% 탕감, 새출발기금 최대 90% 감면 혜택까지.
✅ 코로나 대출 탕감 3종 패키지 완벽 정리
✅ 배드뱅크 100% 탕감 대상자 확인법
✅ 새출발기금 90% 감면 신청 방법
✅ 성실상환자 특별 혜택 총정리
✅ 정부 공식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목차
1. 2025년 코로나 대출 탕감 3종 패키지
2. 장기연체채권 소각 - 100% 탕감
3. 새출발기금 90% 감면 신청법
4. 새출발기금 혜택과 지원 내용
5. 공식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6. 성실상환자 지원책
7. 신청 시 주의사항과 준비서류
8. 자주 묻는 질문 (FAQ)
143만명
채무 탕감
지원 대상
22조원
총 지원
규모
100%
최대 탕감
비율
🏛️ 2025년 코로나 대출 탕감 3종 패키지 개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대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2025년 6월 19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총 143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22조원 규모의 채무 탕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 배드뱅크를 통한 장기연체채권 소각 - 최대 100% 탕감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치하여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 완전 소각 조건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의 경우 채권을 완전히 소각하여 100% 탕감 혜택을 제공합니다.
📈 새출발기금 확대 - 최대 90% 원금 감면
기존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율이 최대 80%에서 90%로 확대되었고, 분할 상환 기간도 최대 20년까지 늘어났습니다.
📋 지원 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
• 총채무 1억원 이하 무담보 채권
•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 영위자
⭐ 성실 회복 프로그램 - 우대금리 지원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 19만명에게는 1%포인트의 이자 지원이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성실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는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 장기연체채권 소각 대상자와 신청 방법
📋 지원 대상 조건
배드뱅크를 통한 채무 소각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 상세 내용 |
|---|---|
| 연체 기간 | 7년 이상 연체된 채권 |
| 채무 금액 | 5천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월 소득 약 143만원 이하) |
| 재산 기준 |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가능재산이 없는 경우 |
💰 소각 vs 채무조정 기준
🔥 완전 소각 (100% 탕감)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 부분 조정 (최대 80% 감면)
현재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원금 최대 80% 감면과 10년 분할상환 적용
📅 신청 절차와 일정
⏰ 추진 일정
• 올해 3·4분기: 구체적인 이행계획 발표
• 금융회사간 협약 체결 및 관련 법 개정
• 내년 하반기: 본격적인 소각 및 채무조정 시작
🔄 신청 방식
별도의 개별 신청 절차 없이 조건에 해당하는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
🆕 새출발기금 90% 감면 신청 방법
👥 지원 대상 확대
2025년부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사업 기간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온라인 신청 절차
새출발기금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홈페이지 접속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접속
2단계: 본인인증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선택
3단계: 정보제공 동의 및 신청자격 확인
개인정보 동의 후 신청 자격 자동 확인
4단계: 채무내역 조회 및 추가정보 작성
보유 대출 내역 확인 후 추가 정보 입력
5단계: 신청접수 완료
약 2주 후 개별 안내
⚠️ 법인사업자 주의사항
🏢 법인사업자 필수 준비사항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은 후 신청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새출발기금 혜택과 지원 내용
📉 원금 감면 혜택
새출발기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차주의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차주 유형 | 원금 감면 | 비고 |
|---|---|---|
| 부실차주 | 0~90% 조정 | 보유재산 반영 |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 최대 90% | 순부채 기준 |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위주 | 원금 조정 최소화 |
⏰ 상환 조건 개선
📅 상환 기간 대폭 연장
• 거치기간: 최대 3년 (신용대출 1년)
• 분할상환: 최장 20년 (신용대출 10년)
• 금리: 연 3.9%~9% 수준으로 인하
🛡️ 즉시 추심중단 효과
⚡ 신청 즉시 효력 발생
새출발기금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되어 당장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공식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성실상환자를 위한 지원책
🏆 성실 회복 프로그램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해온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지원도 마련되었습니다:
👥 대상
정책자금 성실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 19만명
💰 혜택
• 1%포인트 이자 지원 또는 우대금리 제공
• 분할상환 기간을 최대 7~15년까지 연장
📅 기존 대출 상환기간 연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업력 3년 이상, 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 등의 조건도 폐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청 시 주의사항과 준비서류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업
•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 지원제외 업종
❌ 제외 대출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
🔄 신청 취소 및 재신청 제한
⚠️ 신중한 결정 필요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가 가능하지만,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 신용정보 변동 사항
| 차주 유형 | 신용정보 변동 |
|---|---|
| 부실차주 | 기존 연체정보 해제 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 1년간 성실상환 시 해제 |
| 부실우려차주 |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없음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드뱅크 100% 탕감과 새출발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Q2. 새출발기금 신청 즉시 추심이 정말 중단되나요?
A. 네, 맞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혜택입니다.
Q3. 법인사업자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준비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4. 새출발기금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약 2주 후에 개별적으로 채무조정안을 안내받습니다. 승인되면 그때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Q5. 성실상환자 혜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Q6.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은 모두 사기이므로 즉시 신고하세요.
🎯 코로나 대출,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1. 역대 최대 규모 지원
2025년 코로나 대출 탕감 정책은 총 143만명 대상, 22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완전 탕감부터 부분 감면까지
7년 이상 연체된 채권의 100% 소각부터 새출발기금 90% 원금 감면까지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3. 성실상환자도 우대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히 상환해온 분들을 위한 별도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어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4. 지금이 신청 적기
새출발기금은 지금 당장 신청 가능하고, 배드뱅크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본인 상황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세요.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평일 09:00~18:00)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평일 09:00~17:00)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방문 상담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센터 방문 상담
⚠️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은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은 즉시 신고하세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5년 6월
이 가이드의 모든 내용은 2025년 최신 코로나 대출 탕감 정책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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